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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산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전송 요청 권리 부여:

- 실손의료공제계약(보험과 유사한 공제)의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요양기관에 필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화:

-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이 작업을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보호 조치: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기존의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청구 시스템을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에도 확대 적용하여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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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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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