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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서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건설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의 도입을 원활히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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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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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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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