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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2. 불법하도급 등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2배로 상향합니다.

3.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을 10년 이내로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안정과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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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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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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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