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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입찰담합의 이력 고려: 법안에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처벌이 있을 경우, 공사입찰이나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업체의 입찰담합 이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 도입: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비리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담합을 3회 이상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영구히 입찰불가 업체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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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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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