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1-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등록증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를 신설합니다.

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수와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을 국토교통부에 규정합니다.

3.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자격등 대여 문제에 대한 강화된 법적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등록증 대여 문제를 해결하여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조사 근거 및 절차를 신설하여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문제를 규정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6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9인

9

김병욱(국힘)김승수 박대수 서병수 성일종 윤영석 추경호 홍문표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8인

접수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공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공포

김희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포

진성준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