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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의 채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받아 투입 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함.

4.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한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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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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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