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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직업소개자를 위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채용 중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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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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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