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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산업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건설사업자간의 건설 협력 관계 유지와 관련된 지도 업무로 제한되는데, 이를 확대하여 협력관계 평가 업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현재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력관계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관계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협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생협력 관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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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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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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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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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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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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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