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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노무비는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되도록 명시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3. 공공 건설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의무, 적정임금 표시 및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와 공사품질의 향상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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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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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