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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제공의 확대: 기존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명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PF대출 보증 제공: 공제조합의 사업 내용에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이 아닌 발주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보증 규정 마련: 공제조합이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할 경우, 보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보증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발주자의 신용 확인: 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발주자의 재산 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여 보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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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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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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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