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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의 품질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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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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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