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현재는 소규모 건설사업자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이 더 쉽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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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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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