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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며, 건설 공사 시장 진입 장벽을 개정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제한을 통해 전문공사업체가 시공 기술을 전문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전문업체가 소규모 공사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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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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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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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