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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의 변동 근거 마련: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민간공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도입: 계약금액 변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합니다.

3.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형평성: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동일한 계약 행위로 취급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부족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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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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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