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건설공사 계약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특약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지금보다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면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요.
-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약 조항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이 포함됐는지 더 넓게 따져보자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불공정 계약 기준 완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기준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바꾸려 해요.
- 부당한 특약 범위 확대: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계약 조건을 불공정한 특약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금액 변경 조항 보호: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부당하게 막는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요.
- 계약기간 변경 조항 보호: 공사내용이 바뀌었는데도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 계약 당사자 간 균형 강화: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계약 조건을 더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어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변경을 부당하게 막는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발의안은 민간공사에서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문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불공정 계약 판단 기준 완화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제5항은 부당한 특약이 무효가 되려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표현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바꾸려고 해요.
- 계약이 매우 불공정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따지는 방식에서, 한쪽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는지를 살피는 방식으로 기준을 넓히려는 거예요.
- 발의안이 통과되면 계약 조건의 불이익이 ‘현저한’ 수준인지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공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2) 부당한 특약 무효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면서 계약금액 변경이나 계약기간 변경을 부당하게 막는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을 해당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불공정 계약의 앞단 기준을 넓혀, 기존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한쪽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더 폭넓게 판단하려고 해요.
-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조항만 무효로 하는 현재 구조는 유지되는 방향이에요.
-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늘리는 조항, 관계 법령상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현재 조문에 포함돼 있어요.
- 실제로 어떤 특약이 무효가 되는지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도급 형태, 공사 내용, 계약 당시 예측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 등 불리한 특약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발주자: 계약서에 한쪽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해요.
- 건설사업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비용, 기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하도급 계약 당사자: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 계약 원칙이므로 특약의 공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법원과 분쟁 조정 기관: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계약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부당한 침해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기준이 넓어지는 만큼 계약 당사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 정당한 사업상 위험 부담과 부당한 전가의 구분이 중요해요. 모든 불리한 조건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계약서 작성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설계변경, 손해배상책임을 모호하게 적으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기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해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민간공사에서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해요. 기준이 넓어져도 실제 분쟁에서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