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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절하게 반영되게 함.

2.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3.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고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산업 내에서 재하도급을 줄여 직접시공을 장려함으로써 건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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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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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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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