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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공유 재산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수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조항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연계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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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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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