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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한 사업 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근거 법률 개정: 신규 특례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여, 이러한 특례 제공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조정 사항: 이 법률안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통해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촉진시키고,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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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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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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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