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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는 폐철도부지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철도부지 활용은 현재의 지침이 실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새로운 법률을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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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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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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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