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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양육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며, 이 재단은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담당할 기구로 설정됩니다.

2. 한국양육재단의 설립,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안 별표 제217호'를 신설했습니다.

3. 해당 법률안은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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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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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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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