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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법률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를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계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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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호 등 8인

김민철 김회재 도종환 맹성규 이상헌 이원택 조오섭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공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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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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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