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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각 지역에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에서의 긴급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해양구조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해양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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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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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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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