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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기업의 입주와 투자 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마련합니다.

2. 에너지특화기업과의 협력 강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특례적인 혜택인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3. 국유재산 및 특례 제도 개선: 국유재산의 대부를 포함한 국유재산 관련 특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도 정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체계 개선, 에너지특화기업과의 협력 강화, 국유재산 관련 특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유인 및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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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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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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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