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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자치도에 양여된 국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조건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법안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특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발전과 평화문화확산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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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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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