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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 인정대상 확대: 기존에는 모범운전자가 사업용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국가나 지자체가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모범운전자 지원 강화: 모범운전자는 기존의 복장, 장비, 보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업무 수행 중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한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범운전자의 활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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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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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