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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예식장 지정 및 운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공공예식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결혼서비스업 관련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결혼식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공익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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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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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