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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광가속기 정의 추가: 방사광가속기란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켜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대형가속기 관련 특별법 제정: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한 대형가속기의 구축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합니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및 허가 조건 완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및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감면이나 장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대형가속기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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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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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