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성장과 경제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창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창업 자금과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