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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레저산업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나 대부를 허용하여 해양레저특구 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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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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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12인

11

김경협 김영진 박상혁 송갑석 오영환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병훈 조정식 주철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공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