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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숙련기술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낮아 기술직 구직자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숙련기술자의 장려와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술직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향상시키고, 숙련기술자의 장려와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도모하여 산업 현장의 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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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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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