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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유산 보존: 국가가 소유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같은 항공산업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립항공박물관 지원: 국립항공박물관이 이 유산들을 무상으로 대여, 사용, 수익하거나 양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련 법 개정: 이러한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여, 다른 법안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가 소유의 항공 관련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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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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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