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기간 연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임대할 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임대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 개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 제219호를 신설하여 이러한 임대기간 규정을 반영합니다.

3. 조건부 개정: 이 법안은 박대출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춰 개정 내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재산의 임대 기간을 대폭 늘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