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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 국유재산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하다면, 국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민간투자사업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행되는 법안입니다. 즉,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른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기반시설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사회 기반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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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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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