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각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법안의 필요성: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유재산, 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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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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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