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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재산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과 같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 법안은 기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별표 제219호)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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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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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