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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에 새로운 조항(별표 제219호)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재산 사용 특례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본 개정법률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거점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조직적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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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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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