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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을 제정하여 경찰병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3. 경찰병원의 낙후된 진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지방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운영되는 경찰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병원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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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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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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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