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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신설:

- 섬 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2. 관련 법률 연동:

- 이 법률 개정안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3. 법안 번호와 내용: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1442호입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 제219호를 신설하여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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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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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