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유재산의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선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공포

강선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공포

위성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3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포

서일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포

송재봉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