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과 제한이 많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도 개정하여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