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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는 새로운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고 다양한 학력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산과 자원 사용에 특례를 부여하여 원활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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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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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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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노웅래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3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이철규의원 등 24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등11인

신정훈의원 등 18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2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철규의원 등 25인

김윤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이학영의원등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9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성환의원 등 28인

강병원의원등11인

이재강의원 등 22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