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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도서 및 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기 위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난임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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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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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