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 또는 조제유를 공급하는 자들이 산모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선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정한 판매질서를 정착시켜 산후조리원에서 사용되는 분유나 조제유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산모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의 분유 선택이 올바르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산모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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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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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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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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