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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시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은 2차 평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행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시적으로 위탁하여 행정 능률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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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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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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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