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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변경했습니다.

2.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산후조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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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0인

10

김교흥 문정복 박해철 백혜련 안태준 오세희 이기헌 이재관 정성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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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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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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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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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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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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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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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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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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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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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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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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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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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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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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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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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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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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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공포

이주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