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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특히 미성년 임산부들이 현재 제공되는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미성년 임산부들이 출산과 양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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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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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