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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산후조리원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시설, 서비스 수준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정부 지원 확대 : 앞으로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산후조리원이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초기 산모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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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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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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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