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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임산부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의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돕습니다.

3.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 위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후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임산부와 그 가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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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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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