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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난임치료 시술비만 정부 지원 대상이었으나, 검사비와 약제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치료 지원: 난임치료가 단발성 시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검사와 보조적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 과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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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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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