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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의 어려움 해소: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기관 간 원활한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관리 주체와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적격자가 산후조리 현장에 종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보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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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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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